선진국과 한국의 국가규모 비교(프레이저 보고서 소개)
- 최초 등록일
- 2008.07.29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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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보고서는 중앙일보 2007년 4월 17일자 ‘한국, 미ㆍ일보다 큰 정부’기사에서 우리나라 국가규모에 관한 행정자치부와 충북대 최영출(행정학) 교수의 이견대립에 관한 기사검증을 위한 자료이다. 최영출 교수의 반박자료에 인용된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Economic Freedom of World 2006년 보고서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목차
선진국과 한국의 국가규모 비교
[첨부자료 1] ~[첨부자료 5]
본문내용
이 보고서는 중앙일보 2007년 4월 17일자 ‘한국, 미ㆍ일보다 큰 정부’기사에서 우리나라 국가규모에 관한 행정자치부와 충북대 최영출(행정학) 교수의 이견대립에 관한 기사검증을 위한 자료이다. 최영출 교수의 반박자료에 인용된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Economic Freedom of World 2006년 보고서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1974년 출범한 캐나다의 민간경제 연구기관이다. 매년 정부정책, 경제, 교육, 등 공공정책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출간, 20여개의 언어로 번역되며 세계적인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프레이저 경제자유도 보고서는 전 세계 130개국의 경제자유정도를 EFW(Economic Freedom of the World)지수로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EFW 지수는 정부규모(세출, 세금, 사업), 재산권의 법적 구조 및 보장, 건전화폐의 증대, 국제무역의 자유, 신용, 노동, 사업의 규제 등 5개의 주요영역으로 나누어 경제자유도를 평가한다.
신문기사의 검증을 위해 5가지 지수중 정부규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살펴본다. 보고서의 국가규모 산출방식, EFW 지수, 회계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한다.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규모는 6.5점으로 전 세계 130개국 중 47위이며, 이는 5개 항목을 모두 포함한 경제자유도 점수 7.1(35위)와 차이를 보인다. 전체 국가평균은 5.99점으로 산출되었다.
참고 자료
프레이저 경제자유도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