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지휘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위

소개글

노무지휘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위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정당성 평가 기준
Ⅲ. 노무지휘권과 조합활동의 정당성
Ⅳ. 결어

본문내용

Ⅱ. 정당성 평가 기준

조합활동의 현실적 태양은 매우 다양하므로 그 정당성 평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당해 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단체협약 준수 위반에 대한 항의, 집회나 파업 준비를 위한 임시 총회에의 참가, 조합원의 임원 선거 출마, 조합의 지부 설립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작업거부 또는 결근한 경우 등이 불가피하였거나 긴급했다면 그로 인한 노무지휘권의 일부 제한이 곧 정당성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2) 노무지휘권에 대한 구체적 침해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즉 조합활동이 노무지휘권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침해하였는지를 따져야 하며, 단순히 경영질서 위반과 같은 추상적 위험은 판단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3) 당해 행위의 원인과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태도, 기타 평소의 노사관계의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