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3권 제한의 근거
Ⅲ. 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1.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2. 교원의 근로3권 제한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본문내용

Ⅲ. 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1.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1) 근로3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

헌법 제33조 2항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때 법률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기능직 또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3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공무원 근로3권 제한의 근거

공무원에 대해 근로3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1992.4.28, 92헌바15)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는 합헌을 인정하였다.
첫째, 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 또는 주민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국민의 봉사자론’
둘째,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공적인 일이어서 특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직무의 공공성론’
셋째,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행상은 그것이 전체 국민의 복리의 증진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의 경제수준 내지 담세능력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