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 발달사 수업의 <스웨덴 고용정책>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웨덴의 이해
1) 스칸디나비아 복지모델의 특징
2) 스웨덴의 사회복지전개과정
3) 스웨덴의 사회정책과 복지
2. 스웨덴 고용정책(노동시장정책)소개
1) 스웨덴 고용정책
3. 고용정책의 흐름에 따른 현황과 성과
1)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2) 낮은 실업률(장기 실업률)
3) 적극노동시장정책→완전고용달성을 위한 렌-마이드너 모델의 부분
4. 스웨덴과 한국의 고용정책의 비교
1) 우리나라의 고용정책
2) 우리나라에 정착시킬 수 있는 부분
3) 우리나라 도입의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2. 스웨덴 고용정책(노동시장정책)소개
1) 스웨덴 고용정책
스웨덴 모델은 ‘완전 고용’ 과 ‘평등’ 이라는 주요한 목표를 ALMP에 의해 지원되는 반 인 플레이션 정책과 전반적인 복지 정책 그리고 연대임금 정책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 모델이 다. 즉, 스웨덴 모델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노동조합 경제학자인 렌과 마이드너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완전 고용과 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거시 경제정책, 임금 정책, 그리고 노동 시장 정책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가장 적절하게 묘사될 수 있다
1948년 선거위기를 계기로 LO정책연구실에서 개발되어 1951년 LO회의에 공식적으로 제 출 된 렌-마이드너 모델은 케인즈주의적 개입방식의 약점을 보완한, 말하자면, 케인즈주의 를 스웨덴의 정치실정에 거꾸로 적용시킨 원리인데, 수요의 자본주의적 관리와 노동공급의 사민주의적 관리를 결합시킨 노동시장 정책이다. 다시 말해 수요측면의 관리는 시장경쟁의 효율성에 맞기면서 수요의 요구와 필요에 맞추어 공급측면을 변형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국가개입의 주 영역은 기업과 자본보다는 노동과 노동시장이 되는 것이다. 자본자율성의 보장과 국가에 의한 노동의 타율적 조직화 간의 대조적 양상은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진전된 1960년대 말에 이르러 노동조합의 새로운 개혁운동의 에너지로 작용하기에 이른다.
시장 지향적 경기운영(market-oriented economy)과 수요측면의 변동에 맞춘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은 스웨덴 노동시장 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1930년대 이후 사민당의 정책기조이자 제도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1) 연대임금정책 (Solidaristic Wage Policy)
연대임금정책은 상호 모순적이며 갈등적인 이해관심의 공통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우선,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연대임금정책은 ‘인플레-실업 딜레마’에 대한 스웨덴 노동조합의 해답이었으며...
참고 자료
원석조, 《사회복지발달사》, 공동체, 2008.
이강희外, 《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2006.
양정하, 《사회복지발달사》, 학현사, 2005.
신재명外, 《사회복지발달사》, 청목출판사, 2005.
이원숙外,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1996.
칼드슈바이니츠, 《영국사회복지발달사》, 인간과복지, 2001.
김태성外, 《복지국가론》, 나남, 2005.
김정헌, 《복지국가론》, 대경출판사, 2008.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
임태영, 《스웨덴 모델 실업 정책의 성과와 한계》, 지역연구 협동과정, 2005
주 스웨덴 대사관,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 요인》, 주 스웨덴 대사관, 2006.
한국정책학화보 제 7권 제 3호 P12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