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개호보험제도개혁의 실태와 향후전망fp

소개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일본개호보험제도개혁의 실태와 향후전망

Ⅰ. 들어가는 글

Ⅱ. 본 론
1장.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1) 보험자
2) 피보험자 및 수급권자
3) 비용부담구조

2장. 개호보험과 사회보장구조개혁
1. 개혁내용
(1) 개혁배경
(2) 개혁 요지
(3) 신예방급여의 창설
(4) 지역지원사업(가칭)의 창설

2. 시설급여의 개선
(1) 거주비용․식비의 개선
(2) 저소득자 등에 대한 조치
3. 새로운 서비스체계의 확립
(1) 지역밀착형서비스(가칭)의 창설
(2) 지역밀착형서비스(가칭)의 창설
(3) 의료와 개호의 연계강화
4. 서비스의 질 향상
(1) 정보공개의 표준화
(2) 사업자 규제의 개선
(3) 케어매니지먼트의 개선
(4) 인재양성
5. 부담의 형태․제도운영의 개선
(1) 제1호 보험료의 개선
(2) 시정촌의 보험자 기능강화
(3) 요개호인정의 개선
(4) 개호서비스의 적정화․효율화

6. 개호서비스기반의 기본방향 개선
1) 지역개호․복지공간정비 등 교부금(가칭)의 창설 <2005년 4월 시행>
(1) 시정촌정비교부금(시정촌 대상)
(2) 시설환경개선교부금(도도부현 대상)
2) 개혁의 시사점

3장.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의 변화
(1) 개호서비스 정보의 투명화
(2) 계약관계와 서비스 질 중시
(3) 비용부담의 변화
(4) 예방중시형 서비스의 확대

4장. 일본 노인요양서비스 시장화의 실태와 문제점
5장. 개인적인 의견
6장. 향후 과제

Ⅲ. 맺음말: 한국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일본의 개보호험법은 1997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수행해 왔다. 특히 1989년 12월 대장성ㆍ후생성ㆍ자치성의 대신(大臣) 합의에 의해 6조엔 이상이 소요되는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990-1999년까지 10년 동안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본의 노인복지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함으로써 부양의 사회화가 급진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호보험서비스 공급주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며, 사회보험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개호보험서비스에 대한 권리 의식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들이 있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이하, 구조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어 왔는데, 개호보험의 실시에 의한 일본의 고령자복지에서 나타난 최대의 구조변화는 노인요양서비스 공급체제의 변화를 들 수가 있다. 그 특징은 바로 노인요양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참고 자료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200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박광준(2004)『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현학사.
보건복지부(2005)「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보건복지부.
엄기욱.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대응. 광주대학교 주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워크숍 자료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2007.2.22, 국회상임위원회 통과안)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2.1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평가대회 자료집, 2007.2.2
선우덕 외,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1차)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