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인 대안등 총체적인 분석.

소개글

최근 금융권에 빅뱅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프리젠테이션화 했습니다. A+ 받은 자료임.

목차

서 론
구성 및 관제정비
관계 법제의 통폐합과 통일적 적용
임원의 결격요건
사외 이사
감사 위원회
소수 주주권
금융투자회사의 상호규제
종합금융회사와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규제
협회단일화와 거래소 등의 명칭변경

본문내용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열기 주의
기존 증권거래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 예시
①채권 (국채,지방채,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사채)
②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③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주식,증서,유가증권예탁증서
위의 예처럼 예시로 든 증권 이 외의 것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서 투자자보호를 받지 못함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증권 외에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유가증권에 포함하고 있는 데 이 열거주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령이 열거를 요건으로 하기에 열거주의 틀을 벗어 나지 못함

포괄 주의
포괄주의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열거주의의 취약점인 투자자보호 규율 적용 배제가 방지됨.
그리고 증권회사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열거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취급이 허용되었는데, 자통법에 의해 금융투자상품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율 됨에 따라 신종 금융투자상품을 자유로이 설계,매매가 가능하게 됨.

참고 자료

각종 논문과 신문기사 및 경제잡지등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