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경합범(실체적 경합)에 대하여

소개글

형법상 경합범(실체적 경합)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경합범의 요건
1.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
2.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
Ⅲ. 경합범의 처분
1.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2.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3. 형의 집행과 경합범

본문내용

Ⅱ. 경합범의 요건

1.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

①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할 것
② 수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것
③ 수개의 죄는 동시에 판결될 것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사례>
① 소비자들이 신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매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하여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제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진열해 놓음으로써 그것이 마치 당일 가공된 신선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1991.9.5. 경부터 1994.7.11.까지 사이에 고객들에게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씩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1개씩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5.8.22. 95도594)

② 강도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각기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각 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피해자들 중 1인을 상해한 경우에는, 각기 별도로 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임은 물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도 아닌 바,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비록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1.6.25. 91도643)

③ 횡령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 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대판 1969. 6. 24. 69도692)

④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 행사하여 예금인 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1.9.10. 91도1722)

⑤ 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