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별 노인복지정책 입안

소개글

계층별 노인복지정책 입안

목차

계층별 노인복지정책 입안
기본 정책방안
1. 노후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 체계 강화
2. 취업 및 사회참여를 통한 활력있는 노후생활 영위
3. 노후 건강관리
4. 노후 여가생활

한국 계층별 노인 복지정책 방안
1. 소득보장 정책
2. 의료보장 정책
3. 주택보장 정책
4. 사회적 서비스 정책

본문내용

계층별 노인복지정책 입안
1.기본 정책방안
⃞ 소득보장정책
- 보편적 연금제도의 강화
·국가 개입의 재분배 혜택의 차원에서 동등한 시민권에 입각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소득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경로연금의 내실화
· 경로연금 발전방향을 향후 연금체계 개편 논의와 접목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경우에 공공부조제도 와의 특성을 구분하여 수급자격을 재설계하는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적용, 운영을 실질적 부양 관점에서 현실과 밀접하게 일치시켜 나가는 정책노력이 계속 경주되어야함


1. 노후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 체계 강화

□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 있는 자녀가 없는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 보장

○ 자녀가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우선 보호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노인이 가족과 국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기 및 수시 방문 조사 실시


4. 노후 여가생활

□ 경로당은 주거지에서 도보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노인여가시설로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복지자원임(전국 4만여개)
□경로당 이용노인들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경로당활성화사업과 경로당운영비 지원을 전체경로당으로 확대
□ 노인복지회관 확충을 통한 여가공간 및 프로그램 보급(시·군·구 당 1개소씩 확충)
□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노인복지회관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 유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