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론A+] 세계화와 국가자율성 간 관계 : 정부조달협정 하 한국정부의 조달정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행정학/정책론A+] 세계화와 국가자율성 간 관계 : 정부조달협정 하 한국정부의 조달정책을 중심으로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지구화와 국가자율성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틀
1. 국가자율성과 주권의 개념
2. 지구화와 국가자율성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
Ⅲ. 정부조달협정의 국내수용 과정과 국가자율성
1. 정부조달협정 양허 범위의 결정
2. 정부조달협정 상 국가정책 입법권 규율 조항 및 국내법으로의 수용과정
3. 정부조달협정 체결 이전과 이후의 법체계 비교
Ⅳ. 정부조달협정 운용상 특징과 국가자율성
1. 예외조항 시행 현황
2. 정부조달협정 대상 배제 절차
3. 한국정부의 조달정책의 변화방향
Ⅴ. 맺으며
인터뷰자료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지구화 현상과 국가자율성(state autonomy)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양자 간의 관계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파악하기위해 현재 확대추세에 있는 정부조달협정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이란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서명된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복수국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PTA)` 중의 하나이다. 정부관련 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정부조달시장을 국내생산자 위주의 독점적 공급 상태에서 벗어나 경쟁개방시스템으로 편입시킬 것을 요구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은 국가가 정부조달시장에서 정책적 견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국내 경제 주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무역 왜곡 정책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을 촉진하려는 목적 하에 탄생한 것이다.
이라는 국제협정이 한국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정부조달 정부조달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1996년에 새로 발효한 GPA의 적용대상은 종래의 중앙정부의 상품구매로 국한 되었던 데서 벗어나 건설공사를 포함한 각종서비스 조달, 지자체와 공기업의 조달로 그 적용대상이 크게 확대되게 되었다.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국별 개방계획(national schedule)에 따라 다르지만, 90-94년에 걸쳐 연간 총300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계약에의 적용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대폭 수정된 이후에는 그 금액이 10배정도 증가하였다는 것이 WTO의 추정이다(OECD report, 2003.6). 한편 우리나라의 실제 정부조달시장은 2003년 기준으로 연간 약 550억$ 규모에 달하고 있다(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5. 5.19)
시장은 국경의 벽에 의해 보호를 받아 온 시장의 대표적 예로 국가 자신이 구매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활동하는 시장이다. 전통적으로 정부조달 시장은 국내외의 규율을 받지 않고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무역정책을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었던 분야 중의 하나였다.
정부조달 시장은 OECD국가 기준으로 국가 GDP 중 평균 10~1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이며 www.wto.org의 trade topics> 정부조달협정> general view 내용 중 일부.
한국 역시 아래 표 2003년-2008년 4월 한국의 전체 조달규모 현황 (www.pps.go.kr) (단위 : 억원)
에서 보듯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큰 규모의 시장이다. 그러나 이같이 큰 규모의 시장이 국제법적으로 규정된 WTO 공정무역체제의 바깥에서 국가의 재량적 경제 정책 하에 수혜를 누리던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자유무역의 원칙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적 인식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에 한국은 1997년에 WTO 부속협정인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가입하였고, 현재 이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권적 행위영역에 속한 정부조달시장이 이제는 개방질서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정부조달시장은 급격한 변화 선상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조달협정의 이러한 태생적인 배경을 고려한다면 정부조달협정은 지구화의 산물로서, 국가자율성과 부정적 상관관계를 이룬다는 전통적인 관점에 부합하는 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입장처럼 현실에서 국제협정과 국가자율성 간의 관계가 상호 침식적이기만 할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한국의 조달시장을 대상으로 첫째 정부조달협정의 국내수용과정과 둘째 수용된 후 시행되는 모습으로 나누어 국가자율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조달정책 입법권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지구화 시대에 우리가 세계정치와 국제정치 가운데 어떠한 정치 양상에 더 가까운지 알게되어 이를 바탕으로 차후 적절한 한국의 국제정치맵을 그려낼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자료

1. State autonomy와 globalization의 관계에 관한 글
하영선 편, 현대국제정치론. 나남출판사, 1991.
Trade Policy Review-Korea, WTO정기간행,2002.
Daniel W. Drenzner, "globalization and policy convergenc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3, No.1 (2003)
2. constraint view와 nonconstraint view에 관한 글
Linda Weiss, "states in the global economy : bringing domestic institution back in“(Cambridge:Cambridge Universtity press 2003)
Susan Berger "globalization and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3(2000)
Maria Gritsch, "the nation-state and economic globalization :soft geo-politics and increased state autonom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12, No.1 (2005)
Layna Mosley "globalisation and the state : still room to move?”, `New political Economy`, Vol.10, No.3(2005)
3. GPA에 관한 글
강신원, 통신장비의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을 위한 연구-한미ROU영향과 문제점을 중심으로,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2002)
김낙순, KT 민영화 3년, 평가와 과제, 정기국회자료집 (2005.1)
김대순, 국제법론, 2006, 203쪽.
김상택 외, 한국통신 민영화 보완대책 및 경영효율화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9.)
김용도, 이기환, 정부조달시장 개방의 영향분석 : 산업관계분석, 한국재정학회 재정논집 10집(1996.3)
김정현, WTO조달협정에 따른 국가계약법령 개정내용 해설, 토목학회 Vol. No
방현호, GATT정부조달협정의 의의와 분석, 국제거래법 연구, 제4첩
백창석 김정포,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모색, 한국조달연구원의 제 1회 구매조달정책 간담회 자료 (2006.6.27)
서창석, 강신원, 통상법률, 53호, 법무부 출판, 2003.10
신희권, 조달행정의 발전방안 : 정부정책수단으로서의 조달행정, 2003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새로운 조달행정의 패러다임 정립 연구, 한국행정학회
조달청(국제협력 지원반), WTO 정부조달협정의 실무적 이해와 적용, 1997.
최종철, 진홍섭 [외],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확보 방안, 2007.
추욱호 (중앙 보급창장), 조달행정의 정책적 기능 및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여성부 발간(2003-16)
WTO GPA Job No. 7823 (2002.10.4)
4.참고사이트
http://globetrotter.berkeley.edu/pubed/research/IRtheory.html (버클리대학교)
www.kip.re.kr(한국조달연구원)
http://www.pps.go.kr(한국 조달청)
http://docsonline.wto.org
www.oecd.org (경제협력개발기구)
www.mofat.go.kr(한국외교통상부)
www.supplygovernment.gov.uk(영국 조달청)
www.kt.co.kr(한국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