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레포트(금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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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개론- 금리,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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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고유가(高油價)와 고물가(高物價)의 늪에 허덕이며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침체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빠져있다.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약속했던 7% 경제성장률은 어느새 4.7% 로 하향 조정되었고 그나마 달성 여부마저도 불확실해 보인다. 야심 차게 내놓은 고 환율(高換率)정책이 실패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고 환율을 일정한 위치에 잡아두려는 ‘가두리’식 환율 정책이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가는 150달러를 넘어 2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게 흘러 나온다. 과연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 먼저 세계적인 동향(動向)을 살펴보면,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물가 급등에 대한 염려로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 인도, 브라질, 러시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란드,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등 지역을 불문하고 긴축정책을 강화하는 도미노 현상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럽중앙은행 (ECB) 또한 동결해 오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가 안정에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경기 침체를 불 보듯 바라봐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고금리정책이 달러가치를 하락시키고 국제 원유 가격을 상승시켜 결국 물가 상승을 다시 부채질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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