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여론조사A+]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여론조사 관련 선거법과 선거법 위반 사례 분석

소개글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여론조사 관련 선거법과 선거법 위반 사례 분석

목차

1. 서 론
2. 여론조사 보도가 지닌 문제점
3. 여론조사,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4. 선거법과 여론조사
5. 선거법 위반 관련 판례

본문내용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여론조사의 역사를 짧게 살펴보자. 우리나라에 설립된 최초의 여론조사에 관련된 전문조사기관은 한국광고단체연합회의 95년 광고인 수첩에 따르면 1972년에 설립된 리스피아르 조사 연구소이다. 2년 후인 74년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란체스터 전략 연구소가 세워졌으며 한국조사개발원(KMR)과 한국리서치가 각각 77년과 78년 문을 열었다.
이후 80년대에 들어서도 활발하게 세워지던 이들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와 관련되어 활동을 시작한 것은 87년의 12대 대선 전후이며, 15대 총선 때 방송사의 합동 조사가 실제 결과와 지나치게 다르게 나오는 등의 실수를 범하여 그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사기도 했으나 전체적인 여론조사 시장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 기관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체수가 242개에 업종 종사자수는 3711명이며,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http://www.kosomar.or.kr)의 회원사는 2006년 3월 30일 현재 37개사가 등록되어 있다.
한편 관련 법령으로 58년 제정된 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낙선 또는 당선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를 할 수 없다는 관련 조항이 있었으며, 이후 여론조사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87년에는 선거 공고일 이전에는 여론조사의 실시와 공표를 허용하도록 개정되었고 그 이후 많은 선거를 거치며 관련 기관들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여론조사 허용 시기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가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시각 또한 다양화되었다. 여론조사 보도를 보는 시각에는 대체로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밀 저널리즘으로 이는 언론이 여론조사를 후원 또는 수행하는 것은 객관적 조사를 기본으로 언론의 임무를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여론조사 보도는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들의 식견 있는 선택을 가능케 한다는 관점이다. 반면 객관 보도 구성론은 여론조사 보도를 비판하는 관점으로, 이러한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여론조사 보도가 식견 있는 선택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언론이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론조사를 통해 객관성, 즉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어 할 뿐이거나 뉴스를 만들어내는,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여론조사 남용론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중립적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사실상 비판론에 가까운 주장으로 그 내용은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가 설령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효과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언론은 유권자가 원하는 정보보다는 단순한 흥밋거리, 예를 들어 경마식 보도 등에만 주력한다는 관점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교차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정밀 저널리즘의 입장에서 이러한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 관련 보도들이 지닌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알아보고, 또한 현재 국내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론조사 관련 법 조문과 각국의 여론조사 관련법 및 여론조사 현황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