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방송영상물, 방송영상문화교육, 방송영상산업정책, 영상문화정책, 영상문화산업정책, 방송영상제작지원, 방송영상산업 육성정책과 비판, 향후 방송영상정책 및 정책기구의 방향 , 향후 제도적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방송영상, 방송영상물, 방송영상산업, 방송영상정책, 방송영상산업정책의 개념, 특성과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육성정책, 제도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방송영상물의 개념

Ⅲ. 방송영상문화교육의 편성 기본 방향

Ⅳ. 방송영상산업정책의 특성

Ⅴ. 영상문화정책과 영상문화산업정책
1.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영상산업진흥정책
2. 철저한 경제주의적 접근과 산업논리의 문제

Ⅵ. 방송영상 제작지원 현황과 문제점
1. 지원현황
1) 방송영상산업 인프라 부문
2) 우수 방송프로그램제작 활성화 여건 조성
3) 디지털 방송전문인력 양성현황
2. 문제점
1) 지상파 3사 독점으로 프로그램 제작시장의 경쟁력 약화
2) 방송프로덕션사의 기초 제작 인프라 취약
3) 디지털방송 시대에 대비한 전문인력 부족

Ⅶ. 방송영상산업 육성정책과 비판
1. 방송영상육성정책의 경쟁적 수립
2. 목표의 실효성
3. 제도적 지원이 아닌 개별사업자에 대한 기능적 지원
4. 방송정책과 연계되지 않는 지원정책
5. 본질적인 방송제도 개선 미흡

Ⅷ. 향후 방송영상정책 및 정책기구의 방향

Ⅸ. 향후 제도적 개선 방안
1. 정책추진 주체의 문제
2. 방송구조의 개선
3. 유통시장의 활성화
4. 외주제작제와 프로그램 쿼터제 유지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의 미디어산업 환경은 방송산업의 수직적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적 구조개편이 시도되는 시점으로, 지상파 중심으로부터 다양한 미디어 그룹으로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정책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을 구분하려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해야 하며, 오히려 공익제고라는 공공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이 양자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규제 및 개입은 사회적 국가적 이익실현의 차원에서 정책의 필수적 행사방식이며, 산업정책 역시 다양한 규제 및 개입을 포함하는 정책행위로서 산업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해, 그리고 그 질서를 통한 공익제고를 위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다양한 지원 및 촉진행위와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공공적 질서정책이다. 매체정책의 차원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디지털 기술을 모체로 다양한 응용기술 기반 위에서 동일한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현재의 과도기적 환경에서는 매체정책의 기조는 산업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과거의 전통적인 방송, 통신매체의 규제규범과 시장논리에 의한 경쟁정책이 매체정책의 바탕을 이루게 된다. 이 양자의 동시적 추구는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자연적으로 매체산업 부문의 공정경쟁을 강조하는 산업적 공익성 개념을 표방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제도로서 방송의 공익성 유지라는 방송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변화된 방송환경에서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산업적 공익성을 촉진하는 공공적 질서정책으로 정립되어가야 한다.
그리고 방송영상정책은 향후의 매체환경의 변화에서도 소비자의 이익 증진, 보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효율적인 시장경쟁의 촉진 및 업계의 경쟁력 제고, 매체 서비스의 품질 고양, 그리고 다원성과 다양성의 증진 및 선택기회 확대 등과 같은 대원칙을 공공적 질서정책 차원에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해야한다. 사실 우리 방송정책은 주로 정부와 사업자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앞으로의 방송정책모델은 정부와 이익집단, 시청자 단체를 포괄하는 3각 관계에서 각각의 집단들이 나름대로의 근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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