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리리포트입니다.

목차

1.도입배경 및 의의
2.적용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본문내용

9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도입배경 및 의의
IMF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도입되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족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사회의 건강한 토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건전한 유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1999년 9월에 공포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적부조가 탄생하게 되었다. 2000년 3월에는 모의적용사업을 실시 하고 7,8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공포되었다. 수급자 선정 및 통보를 통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2.적용대상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에 있어 기존 생활보호법은 연령을 제한함과 동시에 근로능력상실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활이 가능한 자에 대해 자활보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여 보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인정액의 개념을 동원하여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평가금액을 방식을 통해 새로운 기준은 제시하였다. 2002년까지 수급자로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2003년부터 소득 인정액으로 대체되었다.
1)소득인정액기준
(1)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03년부터 시행된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가구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A) = 소득평가액(B) + 재산의 소득환산액(C)
*소득평가액(B)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C)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소득인정액 판정기준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