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호주의 사회보장
- 최초 등록일
- 2008.07.04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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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사회복지론 수업의 <호주의 사회보장>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호주사회보장의 역사
1. 복지사상
2. 정치적 요소
Ⅱ. 사회복지 개요
1. 사회복지 입법 및 행정체계
2. 사회복지 지출
Ⅲ. 사회보장의 분석
1. 사회보장
2. 공적부조
3. 사회복지 서비스
4. 취업보호 및 직업훈련
Ⅳ. 결론
본문내용
2. 사회복지 지출
사회복지부문 예산액
① 사회보장=사회복지예산액
②사회보장+의료+복지사업=사회복지예산액
③사회보장+의료+주택+복지사업=사회복지예산액
④사회보장+의료+주책+복지사업+교육=사회복지예산
영국-④ , 미국-사회보장+의료+교육
(1) 사회보장
① 보수당집권 또는 노동당집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당히 균형 있는 점진적인 발달을 해옴
② 1950년 초기-호주가 한국전쟁 참여, 1960년대 중반 및 1970년대 초기-월남전 참여
국방비의 부담이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기타를 제외하고 사회보장 예산액수가 국가총지출예산의 24.4%로 가장 높은 지출
(2) 복지제도의 재정
이처럼 복지의 재정이 큰 국가적 부담으로 등장하고 있어 From Welfare to Workfare가 개혁의 원칙으로 부각되고 있다.
• 호주의 복지효과로서의 세금제도 - 복지예산의 60%정도가 ‘소득세 (income tax)’에 의해 재원을 염출하고 있다.
• 최근의 관심은 복지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소위 고위층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관심이 돌려지고 있는 추세- 대학교수들의 연구 휴가(안식년), 전문직업인들의 퇴직연금(고용주가 15%정도 부담하거나 또는 국고 부담이 되는), 자녀교육비 보조 등 총액수는 국가예산의 40%이상이 훨씬 넘게 된다.
이는 직업복지 (occupational welfare)와 재정복지 (fiscal welfare)를 칭하는 분야로써...
참고 자료
김성옥外,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양정하,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8.
타다 히데노리, 《일본의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2008.
노대명外,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