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정당방위에 대하여

소개글

형법상 정당방위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관련법규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Ⅰ. 서설
Ⅱ. 성립요건
Ⅲ. 정당방위의 효과
Ⅳ. 착오문제
Ⅴ. 과잉방위
Ⅵ. 오상방위
Ⅶ. 오상과잉방위

본문내용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
①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녀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녀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녀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힌 경우(대판 1989.8.8. 89도358)
② 국유토지가 공개입찰에 의하여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센치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으므로 토지매수자가 성장한 보리를 갈아 뭉갠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대판 1977.5.24. 76도3460)
③ 피해자가 시로부터 연교 가설 공사허가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동인에게 피고인들이 점유하는 점포를 철거할 권한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인의 권한 없는 점포 철거행위를 피고인들이 단지 방해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67.10.31. 67도1086)
④ 피고인이 방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깨진 병으로 찔리고 이유없이 폭행을 당하여 이를 피하여 방밖 홀로 도망쳐 나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 나와서까지 폭행을 하였다면 이때 피고인이 방안에서 피해자를 껴안거나 두 손으로 멱살부분을 잡아 흔든 일이 있고 홀밖에서 서로 붙잡고 밀고 당긴 일이 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89.10.10. 89도623).
⑤ 갑회사가 을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을의 시공 및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을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을이 그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