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큰쿠폰이벤트-통합

과잉방위 및 오상방위에 대하여

*인*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8.07.04
최종 저작일
2008.07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과잉방위 및 오상방위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과잉방위에 대하여
* 관련법규 - 형법 제21조(과잉방위)
1. 의의
2. 종류
3. 법적 성질
4. 성립요건
5. 효과
Ⅱ. 오상방위에 대하여
1. 의의
2. 법적 효과
Ⅲ. 오상과잉방위
1. 의의
2. 법적 성질
3. 제21조 제2,3항의 적용여부 : 적극설과 소극설(다수설)

본문내용

Ⅱ. 오상방위에 대하여

1. 의의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행위로 나아간 경우

2. 법적 효과

(1) 구성요건적 착오로 해결하는 입장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고의설
(2)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로 해결하는 입장 : 엄격책임설
(3) 절충적 입장 : 고의를 조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효과에 있어서는 사실의 착오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오상방위를 인정한 사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데다 피고인의 구타로 코피를 흘린 데 흥분하여 “너 하나 못 죽일 줄 아느냐”면서 총을 겨눈 상황이라면 가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해칠 의사가 없고 객관적으로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현재의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대판 1968.5.7. 68도370)

Ⅲ. 오상과잉방위

1. 의의

방위자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고 상당성을 초과하는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오상과잉방위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인*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오상방위와 우연방위의 구별 13페이지
    하지만 ‘상당한 이유’가 없는 방어행위는 위법성 조각이 불가능한 과잉방위다 ... 형법총론오상방위와 우연방위의 구별과목명형법총론지도교수교수님제출일2020년 ... 의의 종류 ---------------------------------
  • 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4페이지
    상당성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과잉방위로 간주되어 형법 제21조에서의 ... 하였지만, 피해 여성에게도 위법성을 띤 과잉방위로 판단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 정당방위의 개념과 문제점 분석 대안 제시2.
  • 제1문] 상병 甲은 2400까지 연대장 숙소 부근 경비초소근무를 명령받고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9페이지
    된다.(2) 과잉방위오상방위의 개념과잉방위오상방위는 둘 다 위법성 ... 우선 과잉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그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법적으로는 ‘과잉방위’ 내지 ‘오상방위’의 문제가
  • [형법]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이동 6페이지
    오상방위과잉방위는 반드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양 자가 경합하는 ... 正當防衛의 意義 性質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 緊急避難의 意義 本質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 [형법총론]정당방위 3페이지
    과잉방위2.오상방위3.오상과잉방위4.과잉오상방위Ⅷ.판례정당방위(21조 1항 ... 정당방위의 제한Ⅳ.효과Ⅴ.과잉방위오상방위1. ... 자기책임의 원리 예측가능성의 원리에 의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유니스터디 이벤트
과잉방위 및 오상방위에 대하여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유니스터디 이벤트
AI 챗봇
2024년 09월 2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7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9월 1일에 베타기간 중 사용 가능한 무료 코인 10개를 지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방송통신대학 관련 적절한 예)
- 국내의 사물인터넷 상용화 사례를 찾아보고, 앞으로 기업에 사물인터넷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술하시오
5글자 이하 주제 부적절한 예)
- 정형외과,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