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구조와 확충방안

소개글

지방자치론-행정학-지방재정 구조와 확충방안에 관한 보고서

목차

1. 서론

2. 지방재정의 의의
1) 개념
2) 지방재정 운영의 법칙

3.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구조
1) 지방정부의 세입
2) 지방정부의 세출

4.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세입측면
2) 세출측면
3) 세수의 불안정성과 세수증대 유인의 결여
4) 중앙집권적 지방재정구조
5) 지방비 추가부담요인

5.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세원배분의 합리적 원칙

6. 지방재정 확충 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2) 지역경제 개발 전략
3) 법정외세의 도입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7.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그 지역 내의 사무를 자주재원을 가지고 당해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하게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써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자립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점차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의 자주적 충족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그에 따른 큰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지방정부는 그 자체의 자주적인 세원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그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취약점과 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문제로 실질적인 재정자립은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그들 스스로 어떻게 확충하는가가 성공적인 지방자치로 가는 주요쟁점일 것이다.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관건은 자치재정 혹은 自主재정에 달려 있다. 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거나, 재정운용 자체가 상위정부에 의해 간섭받고 통제 받는다면, 지방이 자율적이며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문은 그만큼 협소해지기 마련이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교실이라 한다면 지방재정은 민주주의의 교실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 다시 말해 지방자치를 담보하는 물적인 조건으로 한국의 지방재정은 현재 어떠한 규모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어떠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러한 특성들은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어떠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을까? 이 글은 아래에서는 훌륭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구조와 올바른 확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정세욱, 지방자치학, 법문사, 2006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3
자치재정권과 지방자치/ 조명래 /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행정자치부 인터넷 사이트 www.mof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