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차별] 여성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소개글

여성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과 관련 기사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확인하시고,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길 바래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배경 및 제정과정

2. 협약내용 및 주요쟁점

3. 국내법 적용
(1) 차별개념 (협약 제1조)
(2) 성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협약 제2조 (c))
(3) 여성차별과 형사법(협약 제2조(g))
(4) 정책의 성 주류화 (협약 제3조)
(5) 적극적 조치(협약 제4조)
(6) 가정에서의 양성평등(협약 제5조)
(7)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협약 제6조)
(8)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
(협약 제7조)
(9) 양성평등교육(협약 제10조)
(10) 고용상의 남녀평등(협약 제11조)
(11) 여성의 건강권(협약 제12조)
(12) 농어촌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장(협약 제14조)
(13)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 (협약 제16조)

III. 결론

IV. 관련기사

V.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전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1979년 12월 18일 UN에 의하여 채택국제연합(UN)이 `UN 10년 여성의 해`를 선포하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국회동의를 1984년 12월 18일에 동의하였고, 비준서 기탁일은 1984년 12월 27일 하였고, 발효일 : 1985년 1월 26일 (조약 제855호) 하였다. 이 협약은 유엔문서 중 가장 구속력 있고 구체적이며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남녀평등원리와 실천전략을 담고 있는 여성의 권리장전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협약에 관한 배경과 협약내용 및 주요쟁점을 다루기로 한다.

II. 본론

1.배경 및 제정과정

이 협약은 정치적․공적 활동, 국제적 활동, 국적의 취득․변경, 교육, 고용, 보건, 경제적․사회적 생활, 민사문제,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남녀평등, 여성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따른 착취금지, 농어촌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 협약비준 동의를 얻어 1984년 12월27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위 협약에 가입하였고 위 협약은 1985년 1월26일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다. 위 협약이 적용된 이후 수차에 걸친 가족법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여성농업인육성법 제정, 성매매특별법 제정 등 여성관련 법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현재, 여성관련 법률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부를 제외하면 국제질서에 부합되는 선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관련 법과 제도가 여성내부의 양극화와 여성차별이 직접차별에서 간접차별로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참고 자료

Inter-Parliamentary Union, (200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선택의정서 : 국회의원을 위한 지침서, 여성부 국제협력 담당관실

‘여성차별 철폐협약 선택 이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2006),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주의 저널 일다(http://www.ildaro.com)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