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촛불시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소개글

촛불시위가 처음에는 문화제로 국민의 의사를 표하고 부당한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고 실력행사를 하는 합당한 국민의 권리로 민주사회의 참여문화라고 생각 했습니다.
허나 2달여간 계속되는 촛불시위는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고 안전과 질서를 해하고 있으며, 사회에 무질서를 야기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춧불시위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였고, 나의 목소리를 내고자 자유형식으로 사회적현상에대한 나의견해를 담아 이러헤 내놓으게 되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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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7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과반수가 넘는 지지율로 탄생된 민주주의 제도 공명선거에 의한 정당한 권리를 헌법적으로 부여 받은 권리로 탄생시킨 국민의 정부이다.
그러나 역사적 창대한 정권의 시작은 너무나 큰 안따까움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전 국민적인 지지와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 상황은 이명박의 정치적 독선과 일방적 의사표시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한 상태에 놓여있다, 지금으로서 국정은 너무나 불안정하다.정부가 내 놓은 안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그 중에서도 지금도 결론이 나지않은 체로 국정과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쇠고기 협상안 일 것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서울 한복판은 시위대의 소리로 가득차 있고 공권력과 국민의 권력의 충돌로 위험 천만한 사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 사태로 하여금 사회 다방면으로 무질서를 안겨주며,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국민적 견해와 국가의 의사가 충돌한 사태로 발생된 이러한 현상은 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결정의 중대한 문제에 있어 최고권력자라고 표명한다. 또한 성문헌법에서 저항권에 대한 직접적 조항은 없으나, 근거된 내용으로 연결시키는데 이것은 국민적 저항권을 말한다. 국민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의 의사를 표시하고 실력행사를 통해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번 촛불시위도 마찬가지로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정당한 국민의 권리이고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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