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FTA 협상 전략
- 최초 등록일
- 2008.06.30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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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NAFTA협상: 미국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1). 미국에서 내부협상의 어려움
(2). 클린턴 대통령의 내부협상전략
2.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3. 우리나라의 FTA 협상
(1). FTA 내부협상의 어려움
(2). FTA 3대 유형과 3대 요소 : 중간수준의 FTA
(3). 우리나라 FTA협상의 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5년 WTO가 출범할 때 앞으로 모든 세계무역은 GATT/WTO다자체제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다. 즉,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지역주의가 쇠퇴하리라고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WTO출범에도 불구하고 FTA는 날이 갈수록 늦어가고 있다.
2005년까지 WTO에 신고 된 발효중인 FTA는 120여 개인데 그중 41개만이 1994년 이전에 출범하였다. 즉2/3에 해당하는 79개의 FTA가 WTO출범한 1995년 이후에 출범한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한국도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를 발효시킨 데 이어 2005년에 싱가포르, EFTA와 정부 간 합의에 이르렀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FTA 협상은 앞으로 우리나라 통상협상의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다.
Ⅱ. 본론
1. NAFTA협상: 미국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1). 미국에서 내부협상의 어려움
①. NAFTA 반대그룹의 거센 반발
1992년부터 1993년까지 NAFTA 협상이 본격 논의되자 미국에서는 NAFTA찬성세력과 반대세력 같의 팽팽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다. 대기업, 일부 곡물수출업자, 고소득층과 주지사 그리고 의회 내공화당 의원이 NAFTA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미노조,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인권단체, 종교단체 등은 모두 한결같이 NAFTA에 반대하였다.
②. NAFTA 반대 이유
-일자리감소 : AFL-CIO는 협상체결 이후 첫 2년간 1,700여 개 미국 글로벌기업이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옮겨 결과적으로 40-50만 개의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값싼 멕시코 임금과 허술한 환경규제를 노린 미국기업의 대량이동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환경오염 :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내 마킬라도라에서의 산업 활동 증가로 환경파괴가 가속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환경론자는 멕시코의 멕시코만에 대한 화학폐기물 방출로 인한 미국텍사스 연안지역의 환경오염을 그 좋은 예로 꼽았다.
-미성년자 노동, 부당노동행위, 인권탄압 등 : 인권단체 및 종교단체의 NAFTA 반대 명분이다
참고 자료
글로벌 협상전략 (개정3판) , 안세영 , 박영사 ,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