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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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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27
최종 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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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의 주요쟁점

목차

. 평준화 실시 배경

2. 비평준화 입시 제도하의 교육적 문제

3. 찬성

4. 반대

※ 평준화 정책에 관한 쟁점
1) 학력의 하향(下向)평준화
반대 이유
찬성 이유

2) 학교선택권
반대 이유
찬성 이유

3) 사학의 자율성 침해
반대 이유
찬성 이유

4)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약화
반대 이유
찬성 이유

본문내용

고교평준화[高校平準化]
: 지역별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러 추첨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나누어 배정하는 교육제도.
자세히 말하자면 197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비평준화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집중되는 입시경쟁의 과열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1. 평준화 실시 배경
-입시부담으로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발달 저해
-교육과정 파행적 운영
-과열 과외 성행으로 학교 교육의 권위 실추
-과중한 과외비 부담
-명문고 도시 집중화로 인구의 도시 집중화 가속화
2. 비평준화 입시 제도하의 교육적 문제
-고등학교의 지나친 서열화
-중학교간 지나친 입시경쟁
-비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입시 위주의 삶
-통학거리 무시한 무리한 고교 지원
-고교 입시 제도가 거주 이전의 주된 이유로 작용
3. 찬성
-인성교육과 함께 창의적 사고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특기 신장 교육이 가능
-고입시를 대비한 사교육비 경감
-교과 지식 수준만을 기준으로 교육의 기회 증대
-교과 지식 수준만을 기준으로 우열을 판단하는 편견 제거
-부적응 중학생의 숫자의 감소
-중학교에서 급우간 협동 학습가능 및 인간 관계 개선
-대학 입시 및 생존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점령
-다수의 명문고 탄생
4. 반대
-학력 하향 평준화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
-사립학교의 자율성 침해
-교육의 경쟁력 약화, 국가경쟁력 약화
-많은 우수학생이 인근 명문고로 유출
※ 평준화 정책에 관한 쟁점
1) 학력의 하향(下向)평준화
반대 이유 : 성균관대 이재웅(신문 칼럼)
74년 시작돼 17개 도시에서 실시중인 고교평준화 정책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지금쯤은 따져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학교평준화가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학교교육을 정상화했다기보다 아예 학교교육을 파괴하고 학력경시 풍조를 조장했다는 점이다. 이제 고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시킬 필요도 없고 학생들도 공부를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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