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교육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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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자유주의의 교육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배경
3.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방향과 특징
4.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문제점

Ⅱ. 신자유주의의 의료
1. 위기의 한국 의료
2. 보건의료부문의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특징
3.신자유주의 복지제도(의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신자유주의의 교육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배경
→ 한국의 교육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채 확보하기도 전에 외세에 의해 굴절되고 왜곡되어 왔다. 근대교육의 맹아가 싹트기 시작할 즈음 일제의 강점으로 우리 교육은 제국주의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해방 후 정통성을 상실한 이승만 정권을 비롯한 역 대 군사정권 또한 일제와 비슷한 논리로 정권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교육 을 이용하였다. 또한 역대 정부의 계속된 고속성장 정책 속에서 교육은 투자 우선순위에 서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리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된다`는 식의 출세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교육은 그 본연의 좌표를 상실한 채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21세기에 들어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가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영 역이 되면서 교육이 부상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국가 경쟁력 향 상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는 교육개혁안이 만들어지고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큰 틀의 변화 없이 교육개혁이 계속 추진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육개혁이 그간 한국 교 육의 병폐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1980년대에 추진되었던 시장 원리(경쟁과 효율성)와 소비자 주권론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적 교육개혁에 근간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2.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주요 담론
① 교육부문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
→ 소비자 주권의 교육이라는 구호에서 나타나듯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은 신자유 주의 교육의 핵심적 방향이며 다른 교육체제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은 교육투자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자본이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 동력을 수월하게 공급받기 위해서이다. 즉,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그리하 여 교육 분야를 생산과 소비라는 시장적 관계(교육공급자-교육상품-교육소비자)로 보면 서 시장원리가 작동되기 위한 소비자주권의 교육선택권을 새로운 교육원리로 내세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