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 소장작성

소개글

어떤사례를 들어서 한 소장작성이어서 별로 도움은 되지 않지만 참고자료로 쓰기 적절합니다.

목차

1. 손해배상의 정의
2. 손해배상의 조건
3. 소장작성성
소 장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입 증 방 법
첨 부 서 류

본문내용

1. 손해배상의 정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이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損失補償)과 구별된다.

2. 손해배상의 조건
①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그 손해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불문하며,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③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

3. 소장작성성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고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