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어음의 의의와 법률관계

소개글

법학 - 어음수표법과 국제거래법의 환어음과 화환어음 관계에 대한..

목차

1.의의
2. 화환어음의 법률관계(法律關係)

본문내용

화환어음(document draft)이란 격지자간의 매매 특히 국제간의 매매에서 물건의 매도인(수출상)이 매수인(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으로서, 운송중의 물건(운송증권)에 의하여 그 지급 또는 인수가 담보되어 있는 어음으로 일종의 담보부(擔保附)어음이다. 이에 대하여 물적 담보 없는 어음 즉, 선적서류의 첨부를 의무화시키지 않고 수입업자의 신용만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환어음을 clean bill이라고 하여 화환어음과 구별한다. 화환어음에는 화물을 대표하는 서류만이 첨부된 것과, 이것에 상업신용장 같은 인적 담보를 부여하는 증권이 첨부된 것 두 가지가 있다. 이러한 화환어음은 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송증권이 첨부되어 있고, 어음발행의 자금관계가 물건의 매매이며, 어음 이용의 범위가 당사자 간 및 은행에 한정되어 있을 뿐, 그 법률상 성질은 보통의 환어음에 다를 바가 없다. 즉, 그 권리가 운송물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으모로 그 어음이 이용되는 경제적 목적에 착안하여 거래상 화환어음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2) 국제거래 관계에의 적용
- 국제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운송중의 물건은 선하증권을 위시한 선적서류에 의해 대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환어음은 어음상의 권리가 선적서류에 의해 담보되는 어음이다. 만일 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되면 어음소지인은 소구권(溯求權)을 행사하거나 또는 환매청구권(換買請求權)을 행사하게 되고, 발행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로 취득한 선적서류를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담보로 취득한 선적서류를 환가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담보로서 신용장(信用狀)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