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성의 입장과 그 근거

소개글

법학시간에 토론 후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참고한 인용문은 모두 각주를 달아서
출처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주제선택 이유
Ⅱ.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처벌관련 제도
1. 신상공개제도
2. 외국의 입법례- 미국, 영국, 기타 국가들의 실태

Ⅲ.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처벌관련제도의 헌법상 문제점

1. 기본권의 침해문제
(1) 인격권과 자유권의 침해문제

(2) 평등권의 침해문제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문제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의 의의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의 내용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의 위배여부

3.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문제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4. 적법절차의 원칙의 위배문제
1)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2) 적법절차원칙의 적용
3) 신상공개와 적법절차원칙

5.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Ⅳ.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주제선정 이유
:4월에 신상공개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헌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기 보다는 사회학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토론 시험이라는 것을 처음 해 보아서 서투른 면이 있었다. 특히 핵심 쟁점에 몰두해야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적으로만 치우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나름대로는 발표시간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생각했는데 토론을 마치면서 교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셨던 얼굴이 떠오른다. T T 그 때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한다는 의미로 신상공개에 대한 문제를 헌법적인 측면에서 다면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는 관련 논문과 책을 참고 했으며 뒷부분에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레포트를 작성했다.

일단 신상공개 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대상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로 범위를 좁혔다. 개인적으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 선정했다. 올 봄에 발생한 이혜진양과 우예슬양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한 달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린 아이를 납치하려다 실패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13일인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또 대구에서 성폭행 후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즉 범죄자들의 인권이 문제된다는 것이다.




Ⅱ.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처벌관련 제도

1. 신상공개제도

(1) 의의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들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들은 신상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참고 자료

▶논문
1. 이영란, 이남영, 김형준(공저)「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국무총리 청소년보호 위원회 2004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연구. 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2003
3.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1
4. 윤지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