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의 부조리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수업의 <사회복지 시설의 부조리 실태와 개선방안>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시설 부조리의 특징
1. 사회복지시설 부조리 추이
2. 현행 부조리 방지대책의 한계
Ⅱ. 외국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1. 일본의 사회복지시설
2. 독일의 사회복지시설
Ⅲ. 사회복지시설 부조리 현황
1. 공공기관의 감사결과를 통한 부조리 원인 및 실태
2. 언론매체에 나타난 부조리 원인 및 실태
Ⅳ. 사회복지시설 부조리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
1. 제도적상의 대응방안
2. 지도 및 감독상의 대응방안
3. 시설운영상의 대응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Ⅱ. 외국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1. 일본의 사회복지시설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현황
1950년대 일본은 복지3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제도 등의 복지행정의 틀이 만들어 진 후 사회복지시설은 양적, 질적 발전을 하였다. 더불어 공적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민간시설의 재정난을 지원하기 위하여ꡐ사회복지사업진흥법ꡑ이 재정되었다.
1960년대 들어 기본적인 입소시설 중심에서 중간시설로, 그리고 통원시설, 이용시설이 증가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고도성장의 결과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필요성 증가로 공립시설의 증가세인 반면 민간시설은 둔화세를 나타나게 되었다. 후반에 들어서는 유료 양로시설이 증가와 이 시기에는ꡐ사회복지서설 긴급정비 5개년 계획ꡑ에 기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대대적인 정비와 종사자들에 대한 개념 재정립, 시설장의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1980년대 들어 가장 큰 변화는 중앙정부에 의해 지원되던 보조금을 삭감하고 지방정부가 재정적 책임의 강화와 이 시기 특징적인 현상으로 첫째, 국고부담의 감소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어려움과 수요자의 부담 증가. 둘째, 시설 서비스 공급체계를 지양하고 소위 재가복지의 강화와 복지시설과 지역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또한 운영체개 개선을 이끌게 된 주요한 계기는 1997년 제정된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동 제도는 2000년 4월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가를 통한 서비스의 양적확대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2000년 일본의 사회복지생활시설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의 종류가 90여 가지에 이르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 신체장애자 갱생원호시설, 노인복지생활시설, 부인보호시설, 아동복지서설, 정신박약자원호시설, 사회복귀시설, 모자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기타 시설 등이다. 또한 일본의 시설 수는 5만9천여개소에 이르며 시설생활자도 2백 6십만 여명에 이르고

참고 자료

최성재外,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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