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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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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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3년 12월, 제주도에 새로운 대규모의 해군기지를 건설하자는 계획안이 나왔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제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항만 기본 계획 반영이 유보되었다. 2005년 6월 관계 부처 협조 회의를 시작으로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국회에서의 예산 집행이 급 물살을 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설립 대상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11명이 예산 폐기 안을 제출하는 등 해군기지를 착공하기까지 넘어야 할 많은 산이 남아 있다.
매주 제주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가 열리고 각종 단체에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의 설립이 지지되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존재한다.
해군기지가 군사 기지인 만큼 건설 지역으로 제주도가 선택된 것은 제주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큰 데에 그 첫째 이유가 있다. 동북아 지도를 펼쳐보면, 제주도를 기준으로 서쪽과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동쪽에는 일본이 위치하는 등 동북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으로는 정확히 태평양과 동북아 국가들을 잇는 관문에 제주도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여러 강대국들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위치는 제주도 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 서ㆍ남해 지역에서만 천연 가스 및 원유 72억ｔ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는 전략 요충지임과 동시에 자원 전략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가톨릭 정의평화 위원회 성명(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기산 주교)』에 의하면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역사의 아픔을 딛고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는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상징적인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북아 군비 증강과 군사적 긴장의 완충 지대가 되어야 할 평화의 섬 제주도에 대규모의 군사 기지를 신설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순이다.” 와 같은 이유로 제주 해군기지의 유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제 4회 제주평화포럼 개막식 후 “비무장 평화는 미래의 이상이고 무장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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