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성공적 시행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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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자기 생각 제시
국제사회와 문화 - 경희대 - 권세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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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시행 하기위한 방안 제시

현재 나라 전체가 소고기 수입 문제로 들썩이고 있다. 매일 저녁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유모차를 탄 어린아이를 비롯해 중,고등학생, 대학생, 30~50대의 어르신까지 나이와 지역을 불문하고 이렇게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근본적 원인이 바로 한미 FTA에 있다. 그럼 FTA란 무엇일까? FTA는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 통합을 의미한다. FTA를 맺은 회원국 간의 무역 장벽이나 관세를 폐지하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 FTA를 통해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할 수 있다. 초기에는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였으나, 점점 서비스 ,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 무역구제제도 등에도 FTA 협상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는 무엇일까? 말 그대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FTA를 맺는 것을 뜻한다. 현재까지, 한국과 미국은 각 분야의 여러 산업에 있어 관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서 상호간 비관세 상품과 서비스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먼저 장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시장 규모 역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이러한 큰 시장에 한국의 제품이 비관세로 정착을 하게 될 경우 현재의 중국제품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또한 제조업의 크나큰 성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무한한 고용창출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FTA는 여러 외국 기업에게 한국에 대한 신뢰성을 주게 하고 이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하며 한국에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기업이 진출할 경우 역시 엄청난 고용창출을 낳게 되고 이는 실직률 하락과 더불어 국내총생산 (GDP)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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