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의 원인, 종류, 미치는 영향, 범죄문제 대책방안 레포트

소개글

범죄문제가 무엇인지, 왜 발생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범죄문제가 사회에 끼지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 대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 문제제기

2. 운영 및 실태

3. 문제점

4. 개선방안(대책)

* 참고 문헌 및 문헌 종류

본문내용

1. 문제제기 : 논의, 논평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내놓음.
사회문제 중에서 범죄문제는 많은 논쟁이 되고 있다. 범죄문제는 일탈행위와 비슷한 개념을 지니고 있다. 일탈행위가 범죄문제보다 포괄적 개념이지만 범죄행위는 사회를 살아가며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을 어긴 행위이며, 날로 그 수와 종류가 늘어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우리는 범죄문제가 무엇인지, 왜 발생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범죄문제가 사회에 끼지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 대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2. 운영 및 실태 :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나감 및 있는 그대로의 상태 또는 실제의 모양.
1) 범죄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정의하기 쉽지 않듯 범죄문제도 간단히 정의하기 쉽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을 혼동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인종차별, 성차별, 또는 영토 확장주의 등을 범죄로 생각하기도 하며, 이와 유사하게 법률적인 기준보다 도덕적인 기준을 더욱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범죄를 정의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점은 범죄란 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란 처벌조항이 있는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범죄의 정의이다. 
사회적 의미로는 형벌을 받게 되는 행위, 법률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違法)·유책(有責) 행위를 말한다.
2) 범죄는 왜 발생 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결함으로 보기보다는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회 환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려 한 연구에 따르면, 범죄의 원인은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 범죄의 환경요인>
환경요인정치적 요인경제적 요인사회적 요인문화적 요인내용①정치적 불신
②공권력 신뢰감 상실
③정치불안
④억압된 권리의식 표출①상류층의 과시적 소비
②퇴행성 소비 풍조 만연
③절대적 빈곤층 상존①인구의 도시집중
②이질적 사회분위기
③사치향략 산업번창
④가족관계의 안정성 약화①이기주의
②성도덕 문란
③집단 이기주의
④무절제한 음주문화 
⑤불건전한 놀이문화 
⑥ 폭력·음란성문화
이러한 요인들이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3) 범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강력범죄라는 용어는 사회일반에서도 이른바 흉포성 범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범죄는 법의 적용이 결코 평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범죄의 유형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떠한 기준에 어떠한 범죄로 나누어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1.범죄 대상에 따라
①국가에 대한 범죄, ②사회에 대한 범죄, ③사람에 대한 범죄, ④사물에 대한 범죄

2. 범죄자 나이에 따라
① 유아범죄(현 서방세계에서 문제로 대두하고 있음.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도 그 범죄형태가 성인을 능가하는데 따른 문제에서 발생.)
② 소년범죄(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
③ 성년범죄

3. 범죄자의 수에 따라
① 조직범죄 - 국내 조직범죄, 국제 조직범죄
② 단체범죄
③ 단독범죄

4. 범죄의 구역에 따라
① 세계범죄, ② 국내범죄

참고 자료

네이버 검색 참조, 인터넷법률신문,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김영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