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행정 조직

소개글

교육행정 조직 - 교육과학부로 개편된 이후의 내용도 수록

목차

제1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제2절 중앙의 교육행정
제 3절 지방의 교육자치행정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3. 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
4. 현행 교육자치제도
5. 지방교육행정의 기구(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기구)
제4절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제1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교육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요소는 기구, 기능, 정원이며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한데 중앙의 국가행정조직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정부조직법이 있고 대통령령인 교육인적자원부 2008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 → 교육과학부(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제 대폭 완화와 더불어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양성, 기초과학정책과 산업자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 통합. 대신 학교교육에 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 최소한으로 축소)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관계 법규의 입안, 제반 교육정책과 예산의 결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행정, 고등교육기관의 관장, 교육에 관한 전국적 최저기준의 설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방교육행정 조직에 관한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칭 관한 법률이 있다. 교육감의 책임 하에 시 ․ 도 교육 ․ 학예 사무와 교육장의 업무 조정 및 고등학교를 관장하며 교육장은 유치원 ․ 초 ․ 중학교를 관장한다.

제2절 중앙의 교육행정
중앙교육행정이란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으로 지방교육행정조직기관이나 학교행정조직과 연계되는 개념이다.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회의→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체계를 통하여 행사되고 있다.

1. 대통령
대통령은 모든 국가 행정권의 정점에 위치하며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한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령의 발포 ② 긴급처분 ․ 명령권 ③ 주요 교육공무원 임면권 ④ 국무회의 의장권 ⑤ 중앙행정기관의 지휘 ․ 감독권

2.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영향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국무회의나 국무총리는 각 부처간의 정보를 분배하고 교환하는 횡적 또는 수평적 조정기관으로서 교육정책에 관한 타 부처의 이해를 넓히고 각 부처간의 횡적 조정기능 외에 종적 ․ 수직적 조정기능과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관한 지시사항을 토의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출사항을 상달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교육행정 및 경영 남정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