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소개글

공동불법행위-판례를 중심으로 공동불법행위 정리 리포트.

목차

Ⅰ.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Ⅱ. 제 760조 제「제1항」의 차이
Ⅲ. 성립요건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3. 교사ㆍ방조
Ⅳ. 공동불법행위의 법률효과
1. 책임의 법적성질
2. 손해배상의 범위
3. 구상권

본문내용

공동불법행위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Ⅰ.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수인이 관여한 행위로 인해 하나의 손해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며, 그 관여의 정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를 셋으로 나눈다.
①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② 공동이 아닌 수인의 행위로서 그 손해를 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교사자 또는 방조자
좁은 의미에서는 ①인 경우만을 말한다.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채무자가 수인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제408조)가 되는 것의 예외를 정한 것으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Ⅱ. 제 760조 제「제1항」의 차이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그 수인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고 면책이 인정되지 않으나,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 수인 중의 어느 누구든 자기의 행위가 손해발생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 될 수 있다. 제 1항의 경우에는 수인이 공동의 위버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가해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운 데 반하여 제2항은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곤란을 덜어주기 위해 수인의 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그들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