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종군위안부

소개글

국제법 강의 종군위안부의 국제적 시각과 관련한 자료.사진첨부. A0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종군위안부의 의의
2. 시대적 배경
3. 운동의 출발
4. 정부의 태도
(1) 우리정부의 대응
(2) 일본정부의 대응
(3) 국제적 시각
5. 국제사회의 반응
6. 국제법적 논의
(1) 위반내용
(2) 일본정부의 반론
(3) 구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해방 60주년이 지난 현재에도 가끔씩 언론에서 중요문제로 튀어나오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이다. 일제시기에 젊은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했던 여성들은 이제는 쭈글쭈글한 주름사이에 일본에 대한 한이 서려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이미 끝난 일이라기에는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행위이기에 단순히 역사 속으로 묻어버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지나온 역사 속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오늘날에 되풀이 되는 일이 없기에 위안부 문제는 우리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되짚어보아야 할 사안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제국주의로 인해 아시아의 수십만의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로 납치하고 성 노예로 부린 전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럼, 지금부터 위안부의 배경과 정부와 국제적 시각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본의 위안부가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Ⅱ. 본 론
1. 위안부의 의의
일본군 위안부란 일제 식민지시기에 일본군 위안소로 연행되어 일제에 의해 조직적으로, 강제로, 반복적으로 성폭행당한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들을 정신대라고 불러왔다. 정신대란 이름 그대로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란 의미이다. 식민지 조선에선 1940년대 남녀 각 조직에 정신대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였다. 정신대라는 용어가 법으로 제정, 일반화된 것은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여자정신근로령에 의해 조직된 여자근로정신대는 원래 남성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여성까지 군수공장에 나가 일하게 한 노동대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여자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일제 당시에나 현재까지도 한국에서는 정신대를 곧 위안부고 인식해 왔다. 당시 여성이 일제에게 끌려간다는 것은 곧 순결을 잃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자근로정신대로 간 여성 중에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위안부가 된 여성들을 가리켜 정신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찾아서 - 나눔의 집 역사관 후원회 편
• 맥두갈 보고서 - Gay J. McDougall(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 강제 연행사 연구 - 김인덕 편저, 경인 문화사
• 우리 역사 이야기 3 - 조성오 지음, 돌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