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중앙인사위원회][외국 중앙인사기관 사례]중앙인사기관의 정의, 중앙인사기관의 필요성, 중앙인사기관의 현황,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향후 중앙인사기관의 발전 방안 분석(외국 중앙인사기관 사례)

소개글

중앙인사기관의 정의, 필요성, 현황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및 향후 중앙인사기관의 발전 방안 분석(외국 중앙인사기관 사례)

목차

Ⅰ. 개요

Ⅱ. 중앙인사기관의 정의 및 필요성

Ⅲ. 중앙인사기관의 현황

Ⅳ.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1. 중앙인사관장기관 이원화 및 기능 배분 문제
2.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3. 행정자치부의 인사 전문성 문제
4. 특정직 인사 관련 공정성 문제

Ⅴ. 외국의 중앙인사기관 사례
1. 일본
1) 인사원
2) 총무성
3)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분담 재고
2. 대만
1) 고시원(考試院)
2) 인사행정처
3. 미국
1) 인사관리처
2) 실적제보호위원회
3) 연방노사관계위원회

Ⅵ. 중앙인사기관의 발전방안
1. 단기적 발전방안
2. 장기적 발전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개혁을 진행하는 데는 많은 저항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저항의 주요원인은 상황적인 조건과 심리적인 요인 등일 것이다. 그러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저항을 억제할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규범적․사회적 전략(상징이나 사회심리적 지지확보)이나 공리적․기술적 전략(이익침해 방지 내지는 축소 및 개혁과정의 기술적 요인들을 조정)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은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해서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편을 통하여 정부부문의 능률․생산성향상 및 정부부문의 국제경쟁력제고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 관계전문가와 실무집단의 면밀한 분석과 공동연구, 시민단체와 언론매체를 통한 합의도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의 비전제시와 관련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학습자세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개편논의가 관료들의 부처제국주의에 입각한 부처간 파워게임의 양상을 띠게 되거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예상되는 공무원들의 저항으로 인하여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21세기를 대비한 좋은 정부․생산적인 정부․능률적인 정부에의 꿈은 요원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자들에게는 보다 엄밀하고 공정한 분석이, 관료들에게는 대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함께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계속하여 보다 진지한 토의와 분석이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정부의 인력개발과 관리기능의 개혁이 한 차원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Ⅱ. 중앙인사기관의 정의 및 필요성

중앙인사기관은 정부전체적 인사행정기관을 말하는데, 그 필요성으로는 특히 5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인사행정상의 할거주의 억제, 신분보장-공직인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배제, 인사행정상의 전문성 향상, 행정수반에게 관리수단 부여, 이익집단의 요구반영에 유리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 김재기 저(1999) / 행정학 / 법문사
◎ 강성철 외(1996) / 새 인사행정론서울: 대영문화사
◎ 박동서(1991) / 한국행정의 개혁 / 법문사
◎ 박연호(2001) / 인사행정신론 / 서울 : 법문사
◎ 오성호(1999) / 중앙인사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중앙인사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집권성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3호
◎ 유민봉(1996) / 인사행정론 / 서울: 문영사
◎ 오성호(1999) / 중앙인사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보33권 3호
◎ 중앙인사위원회(2004) / 공무원인사개혁백서 / 서울 : 중앙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