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정책분석

소개글

A++자료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토대로 논리정연하게 썼다고 자부합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 도 입

Ⅱ. 본 론
1. 결혼이민여성과 관련된 정책 분석
(1) 국적법
(2)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3) 국제결혼 중개업법안
(4)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
(5) 이주민 가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6) 기타 관련 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건강보험법
③ 모부자복지법

2. 정책의 한계 및 대안책 제시
(1) 가족유지중심의 정책
(2) 법·법안의 한계
(3) 국제결혼 중개업자 규제
(4) ‘지원센터’의 실효성 여부
(5) 안정적인 체류자격
(6) 정보로부터의 차단
(7) 경제적 어려움
(8) 통합적인 행정기구의 부재

Ⅲ. 결 론
- 정 리

Ⅳ. 참고자료

Ⅴ. 첨부

본문내용

Ⅰ. 서 론
- 현재 우리 사회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와 함께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중매업체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국제결혼이 증가해 오고 있으며,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남성들과의 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결혼이민여성과 그의 가족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가치관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고부갈등 등의 가족갈등, 한국 사회에의 부적응, 자녀문제, 빈곤문제, 국적취득과 불법체류에의 불안 등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
최근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마련·실시되고 있는데,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법과 제도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결혼이민여성과 관련된 법 분석
(1) 국 적 법
① 목적
- 제 1 조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관련조항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②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 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0]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참고 자료

Ⅳ. 참고자료
◎ 각 법 조문은 법조문 검색 사이트
◎ 2007/6/26「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정책의 수립·시행 - 다문화 ·이주민·혼혈인 가족 지원법안 공청회 관련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한국인과 결혼 한 이주 여성의 국적취득 및 체류 관련 QnA - 소라미 변호사
◎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토론회-이주여성부분(이주여성정책평가와 과제) ‘이주여성,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주민이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NGO의견 및 요구- 이주 및 여성인권단체 2007/9/10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자료실
◎ 보건복지부의 ‘2005 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용역
◎ 여성복지론.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정책의 과제’ 박지혜- 본원 정책개발실 연구원여성복지론.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정책의 과제’ 박지혜- 본원 정책개발실 연구원
◎ ‘외국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월평균 54% 증가’ [뉴시스 2007-10-18 17:55] 석유선기자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언론자료실
◎ 허위과장 정보제공 결혼중개업체 .연합뉴스. 2007-10-14 07:
◎ 각종 인터넷 사이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