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미증식계획과 1920년대 식민지 농정

소개글

연구성과부터 내용을 정리 요약해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연구 성과)
Ⅱ. 1920년대 식민지 농정
1.1 , 2차 산미증식계획
(1)1차 산미증식계획(1920~25년)
① 전개과정
② 결과와 성과
(2) 2차 산미증식계획(산미증식 경신계획 : 1926~34년)
① 전개과정
② 결과와 성과
2. 수리조합사업
(1) 수리조합의 배경
(2) 수리조합사업의 추진과정과 결과
Ⅲ. 3차 산미증식계획(전시증미계획)
1. 조선증미계획(1940년) 과 개정증미계획(1943년)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연구 성과)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경제적 수탈이었다. 즉, 일제는 조선의 경제를 완전히 일본경제에 예속시킴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토지의 침탈로 이루어졌고,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선으로부터 식량, 특히 쌀을 대규모로 약탈해가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당시 일본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독점자본이 급성장하였고, 일본농촌의 희생이 강요되어 쌀값이 폭등하고 쌀소동이 일어나는 등 일본의 식량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쌀소동 : 쌀값 폭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일본의 민중운동(1918).
메이지 유신[明治維新:(1868) 이후 1890, 1897년 2차례에 걸쳐 도야마 현[富山縣]을 중심으로 쌀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지만, 보통 1918년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난 소동을 가리킨다. 일본 자본주의 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 영향으로 급속히 발전했지만, 물가가 폭등하여 전쟁 말기에는 무산대중의 실질임금이 전쟁 전의 70％ 이하로 떨어져 있었다. 더구나 쌀값은 정부의 가격조절 실패, 그리고 시베리아 출병을 예상한 지주와 쌀상인의 투기·매점 행위로 인해 급격히 상승하여 민중은 심각한 식량위기와 생활난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 23일 도야마 현 우오즈 시[漁津市] 어촌 부인들이 이 현에서 생산된 쌀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저지하는 운동을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현 내 각지에서 대중운동이 잇따르면서 급속하게 전국 각지로 파급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일본자본주의 발전에 필요한 저미가 ․ 저임금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게 되었다.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산미증식계획의 문제에 집중되어 이루어졌고, 그중에서도 1․2차 산미증식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산미증식계획이 기본적으로 일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 시행된 식민지 미곡수탈정책이었고, 토지개량과 농사개량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임병윤’의 연구가 산미증식계획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연구인데 그의 연구에서는 한말부터 산미증식계획 기간에 이르기까지 일제가 한국농업을 상업적 농업으로 재편하면서 식민지 농업수탈을 수행한 사실을 실증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신용하’의 연구는 일제에 의한 미곡 수탈량 못지않게 사업 시행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노동착취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또한 산미증식계획과 식민지지주제와의 관계, 특히 수리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관개개선사업이 진행된 산미증식계획 과정에서 조선 농촌사회의 식민지지주제의 모순이 격화되어 갔음을 밝히는 연구도 있다. 또 다른 연구경향은 산미증식계획의 생산력적 의미에 대한 것으로, 미곡 생산량 증가와 그를 통한 이출량 증가를 목표로 한 산미증식계획이 과연 생산력 증가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1920년대는 오히려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고, 1930년대 들어서야 생산력적 효과가 일부 나타났음을 밝혔다. 정문종, 「산미증식계획과 농업생산력 정체에 관한 연구」『한국근대 농촌사회와 농민운동』, 열음사, 1988; 박영구, 「일제하 「산미증식계획」의 경제사적 성격 연구」, 연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우대정『한국근대농업사의 구조』, 한국연구원, 2001.

1937년 중일전쟁이 발생하면서 전시 식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시기 미곡 증산정책인 ‘조선증미계획’이 실시되었는데 이시기에 대해서는 최유리의 연구가 있다. 최유리, 「일제말기 「조선증미계획」에 대한 연구」『한국사연구』61·62합집, 1989.
이 연구에서는 ‘조선증미계획(朝鮮增米計劃)’의 전개 과정 및 성격을 규명하였는데, 1940년 ‘조선증미계획’과 1942년 ‘조선증미경신계획’의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서 증산정책 실시 결과 농업통제정책이 확대되었고, 식민지지주제가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증산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인 토지개량사업, 특히 수리조합사업이 산미증식계획 기간뿐만 아니라 1930년대, 전시기에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밝힌 연구도 있다. 이영훈 외 공저,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 일조각, 1992.

참고 자료

- 역사학연구소,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2005년
- 김용달, 《일제의 농업정책과 조선농회》, 혜안, 2003년
- 강만길,《한국사 14 : 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 2》, 한길사,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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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문서에 나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