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A+] 기여입학제에 관한 논란

소개글

기여입학제에 관하여 레포트를 작서하였습니다.

목차

*기여입학제의 정의
*정책의 목표
*외국의 기여입학제 검토
*기여입학의 잠정적 모형제시
*기여입학제 실시의 장단점
*교육재정의 열악함
*예상되는 부작용 검토
*결론

본문내용

기여입학제의 정의
기여입학제 :대학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기여 우대제에 포함되는 개념.
정책의 목표
사학의 재정난 해결
대학의 경쟁력 강화
교육의 진정한 평등 실현
기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
외국의 기여입학제 검토
기부문화의 활성화
‘동문-기부금-자녀입학’의 전통
대학의 학생선발기준의 다양성
기여입학대상자의 엄정한 학사관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금 운영
기여입학의 잠정적 모형제시
기여입학의 취지
기여입학의 대상자
기여입학 사정방법
인원 : 정원 외 2~5%의 범위 내에서
자격요건 : 최소한의 학습능력 요구
심사 기구 : 기여입학심사위원회설치
기부금의 사용 : 기부금관리위원회를 설치
기부금의 사용용도 : 장학금, 시설, 교수 확충 등
기여입학제 실시의 장단점
- 장점
사립대학 교육재정의 개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및 수월성 확보를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
이공계 기술 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의 장점
- 단점
부의 세습 문제
교육기회의 소득에 따른 부여 등과 같은 국민적 위화감 문제
사학재단 경영의 투명성 문제
대학 간 서열화 고착화 등의 문제
교육재정의 열악함
사립대 예산 등록금 의존도 최고 85% (2006년도)
연세대는 2718억원으로 수입 대비 비율이 34.7%로
등록금 비중(31.7%)보다 높은 반면, 세종대는 908
억원의 예산 중 등록금 수입이 85.%인 772억원임.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부족
노무현 정부는 ‘교육예산의 GDP 6%와 대학예산 GDP
1%를 약속했으나 현 고등교육예산은 OECD의 절반도
못되는 0.45%에 그치고 마는 상황.
예상되는 부작용 검토
교육의 형평성 위배, 국민의 평등권침해
기여입학제는 일종의 대학입시권 매매
대학의 서열화 심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조장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