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책임과 역할

소개글

법학- 회사법 사외이사의 책임과 역할

목차

Ⅰ 사외이사의 의의 및 기능
Ⅱ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1.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2. 사외이사의 권한
3. 사외이사의 직무
4. 사외이사의 책임
Ⅲ 사외이사제도의 평가
1. 긍정적인 평가
2. 부정적인 평가
가. 사외이사의 독립성
나. 업무의 효율성
다. 감독동기 및 능력
Ⅳ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경제적 문제점
2. 법제도적 문제점
Ⅴ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사외이사의 기능정립
2. 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3.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의 확립
4. 이사의 행동강령 제정

본문내용

Ⅰ 사외이사의 의의 및 기능
사외이사란 이사로서 회사의 일상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비경영 이사 중 회사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말한다. 사외이사의 기능으로는 ① 조언 및 권고기능 ② 경영활동의 규율기능 ③ 회사의 긴급상황 처리기능 ④ 경영활동의 감독기능 등이 있다.

Ⅱ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사외이사는 법적으로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된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내이사와 차이가 없다.
1.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사내이사와는 달리 대표이사를 감시해야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므로 대표이사로 선임 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가. 회사의 수임인
사외이사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와 위임관계(상법 제382조 제2항)에 있 으므로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주주의 대리인이 아니다.
나. 선량한 관리자
사외이사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다. 경영의사결정자의 지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를 가진다.
2. 사외이사의 권한
사외이사의 기본적인 권한은 ①이사회에의 출석권과 의결권, ②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권 및 이사회의 감독권행사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하여 ①이사회의 소집권(상법 제390조 제1항) ②대표 이사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한, 설명을 요구할 권한(상법 제393조 제3항) ③회사의 자산상태를 조사할 권한 ④회사의 장 부 등 주요서류를 열람할 권한 ⑤검사인 선임청구권(상법 제298조 제4항) ⑥주주 총회 결의취소소송 등 상법상의 각종 소제기권(상법 제328조, 제376조 제1항, 제 429조, 제529조 등)을 가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