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소개글

주민소환제의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주민소환제란?

<2> 주민소환제의 내용

<3> 주민소환제의 절차

<4> 주민소환제의 효과

<5>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6>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본문내용

<1>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한국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직접통제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2> 주민소환제의 내용

1) 대상
자치단체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방의회의원 - 시․도의회의원, 시․군․자치구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환대상이 아님)

2)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해당 지자체의 주민 중 19세 이상인 자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19세 이상의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상 경과한 자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이다.

3) 주민소환 청구 사유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명을 받아야 하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때는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주민소환가능시기
소환대상 공직자의 임기가 시작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임기만료 1년 미만일때는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2006.7.1부터 임기가 시작된 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2007.7.1부터 소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소환투표를 실시하면 그 공직자에 대해서는 1년간은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