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A+] 공무원 공직윤리 - 우리나라 공직부패 및 비윤리의 실태 및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소개글

[인사행정A+] 공무원 공직윤리 - 우리나라 공직부패 및 비윤리의 실태 및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목차

1. 공직윤리
(1) 공직윤리의 의의
(2) 공직윤리의 중요성
(3) 공직윤리의 확보
2. 공무원의 부정부패
(1) 부정부패의 개념
(2) 부정부패의 원인
(3) 우리나라 공직부패 및 비윤리의 실태
(4) 공무원부패에 대한 이해의 방향
3. 공무원부패 통제의 논리
(1) 부패개입 기회의 감소
(2) 부패비용의 증대
4.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2)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3)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
1)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대한 규정
2) 등록된 재산에 있어서 이해 충돌 회피에 대한 규정
3) 직무, 취업, 소득 등에 있어서 이해충돌 회피에 대한 규정
4) 주식투자의 규제와 관련된 규정의 마련
5). 금지되는 선물 및 처리절차의 규정
6).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조직의 강화
5. 결론
6. 참고문헌 및 조사자료

본문내용

2. 공무원의 부정부패
(1) 부정부패의 개념
부패란 공무원이 그의 직무(임무와 권력)에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사익)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기도하는 행동이다. 부패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의 하나인 청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부패는 동기를 가진 의식적 행동이다. 부패에 관한 개념정의는 실로 다양하다.
부패라는 현상을 어떠한 측면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 그 개념은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공직의 임무에 기초하여 사익 때문에 공직의 공식적 임무를 이탈하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공직자 등 권력소유자가 불법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자에게 유리한 행동을 함으로써 공익에 손상을 끼치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또는 정부 관료제가 공급하는 서비스가 수요를 따를 수 없을 때 고객들은 자기가 원하는 봉사를 받기 위해 처벌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초과비용(뇌물 수수료)을 지불하게 되고, 이러한 초과비용의 거래가 부패라고 보는 시장 비유성 개념과 부패행위의 결과와 효과가 순기능적이냐 역기능적이냐의 역할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보는 기능주의적 개념이 있다. 이 외에도 후기기능주의자들은 선·후진국에 공통된 현상으로 자기영속성의 성격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패현상을 사회·문화적 규범의 일탈로 파악하고, 사회·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전통의 부산물로서 부패를 규정한다. 공직의 임무와 이에 관한 공식적 규범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행동차원에서 부패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취하려는 행동으로 규정되기도 하며, 제 시각을 통합하여 공직자가 사회규범과 관계법규의 위반은 물론 공익추구를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가능성을 버리고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이익을 도모하는 행정행태로 규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에 따르면 부패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통하여 사익이나 특정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식적 행동이라고 규정 될 수 있다. 공무원의 부패는 정도상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나라에서나 발생되는 현상이며, 그 요인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회변동이 급격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그 여건상 부패발생의 소지가 다분하여 인사행정상의 주요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참고문헌
① <인사행정론> 박연호, 법문사 2001
② <새 인사행정론> 강성철, 대영문화사 p.440-449
③ <인사행정론> 오석홍, 박영사 2000
④ <공무원 윤리와 이해충돌> 윤태범, 현대사회 연구소
⑤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제 2절 공직부패 방지, 심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