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사법제도

소개글

조선시대 사법제도에 대한 경찰작용 의 내용

목차

조선시대 사법제도
1.특별사법기관
(1)의금부
(2)사헌부
2.중앙사법기관
(1)형조
(2)한성부
3.지방사법기관
(1)관찰사
(2)수령
4.참고자료

본문내용

조선시대 사법제도

조선시대의 사법기관과 사법제도는 왕권을 행사하고 옹호하며 백성을 통제하고 지배하는데 필요한 일차적인 장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사법기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특별사법기관
특별 사법기계에는 의금부와 사헌부가 있는데 각 기관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의금부
의금부란 조선 시대 특별 사법 관청으로서 1414년(태종 14)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를 개편한 것으로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추국(推鞫)하는 일을 맡았으며, 조옥(詔獄). 금부(禁府), 왕부(王府), 금오(金吾)라 부르기도 하였다. 임무로 절도범을 검거하는 포도(捕盜), 범죄예방을 위하여 순찰을 실히하는 순작(巡綽),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법을 어겨 치안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금란(禁亂)의 임무를 관장하였다. 또한 의금부를 금오라 부르기도 하였으나, 오사정약용(丁若鏞)은 “의금부가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관가이고 순찰하는 책임이 없으니 금오라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의금부는 왕명에 의해서만 열리는 왕의 직속기관이였으며, 조선사회의 중앙정치조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사헌부
지금의 검찰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주로 양반계급이나 백관의 범죄 행위를 다스렸다. 조선시대에는 건국 초부터 고려의 제도를 이어 사헌부를 설치, 고려와 같이 감찰행정을 맡게 하였다. 사헌부는 헌부·백부(柏府)·상대(霜臺)·오대(烏臺)라는 별칭이 있었으며, 감찰을 각사(各司)나 지방에 파견하여 부정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사법권이 있다 하여 형조(刑曹)·한성부와 더불어 삼법사(三

참고 자료

(1). 경찰학개론. 이한익. 형설출판사. 2007
(2). 조선시대사법제도연구. 오갑균. 삼영사. 1995
(3).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