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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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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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기업의 문제점 및 민영화의 필요성>
1. 공기업의 문제점 및 민영화의 필요성
2.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본문내용

<공기업의 문제점 및 민영화의 필요성>

- 경제효율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 의 민영화가 필요

· 그러나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는 경제력집중과 증시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부진하였음.

- 따라서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설정하고, 증시 상황을 감안하여 주식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완전 민영화 이전에도 전문경영체제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활용하여 민영화의 긍정적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는 한편 완전 민영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

· 이는 산업정책과 기업경영의 분리를 의미하며, 주주로서 정부의 역할을 기업가치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로 한정함을 의미함.

- 특별법을 도입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설립법을 폐지하며, 각종 감사를 완화하고, 전문경영체제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

- 경영진에게 강력한 권한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사외 이사들에게 경영감시 및 경영진의 실적평가 및 보상결정 기능을 담당토록하여 견 제와 균형을 도모

1. 공기업의 문제점 및 민영화의 필요성


- 공기업중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이 많으나, 현재의 공기업 관리체제하에서는 이들이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이 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