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분권개혁
- 최초 등록일
- 2008.06.05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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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니시오 마사루의 미완의 분권개혁을 읽고 쓴 서평입니다.
일본의 분권개혁과 관련된 자료를 활용해서 썼어요..^^
목차
1. 서 론
2.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기본논점
3. 왜 분권이 필요한가?
4. 중간보고와 그 이후의 상황
5. 지방분권개혁의 기본전략과 도도부현
6. 제4차 및 제5차 권고
7. 총평
본문내용
일본은 1950년대 말에 지방자치제를 도입하였다. 명치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여 오다가 지방의 특성과 다양성을 실현하고자 지방분권화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아 국가의 사무를 대행하는 정도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각 지방이 가지는 고유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서는 미흡하였다.
이렇게 불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야별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기존의 지방자치제의 보완에 대하여 혼성합창을 하듯이 다양한 요구들을 내놓게 된다. 크게 행정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지방제도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들은 동상이몽을 꾸는 것처럼 서로 부조화의 관계에 있었다.
이와 같이 동상이몽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요구들이 혼성합창을 하듯이 부르짖는 지방분권개혁은 1993년 6월에 중의원과 참의원의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결의를 함으로써 마침내 동력을 얻게 된다. 이러한 결의는 제국국회 이래 처음 있는 일로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취급된다. 급기야 지방 6단체의 대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의회에 ‘임시행정개혁 추진심의회’가 설치되고 내각에는 3개 부회로 구성되는 ‘행정개혁 추진본부’가 편성된다. 이렇게 해서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계획과 실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책은 1995년부터 5년여 동안 일본의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국제기독교대학 대학원 교수 ‘니시오 마사루’님이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는 동안 몸소 추진하였던 실적과 경험들에 대한 강연내용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재일님께서 한국어판을 출간함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지방자치론의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오재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정치학회보 제17권 제2호(통권50호), 2005. 6. 5
2. 오재일, 「지방자치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2003학년도
3. 정인흥, 「지방자치론」, 박영사, 1961. 3. 5
4. 앨빈토플러(이계행), 「THE THIRD WAVE(제3물결)」, 한국경제신문사, 199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