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
2. 의의
3. 입법배경
4. 목적 및 특성
5. 급여의 기본원칙
6. 급여실시의 기준
7. 수급권자와 수급자
8. 보장기관
9. 급여의 종류와 방법
10. 급여의 실시
11. 보장비용
12. 권리구제: 이의신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산업사회의 출현으로 인간의 삶의 양식과 자유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의미 있게 행사하려면 생존배려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곧 국가개입에 의한 사회복지제도의 등장을 가져오게 하였다. 민주화된 국가의 헌법은 모든 국민 또는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우리 헌법도 산업사회에서 자유가 직면한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다양한 사회권적 기본권 및 기타 사회국가 관련 규정을 통하여 국가에게 국민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IMF 관리체제 하에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국민들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종전의 생활보호제도는 생계보호의 자격조건을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구빈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대상자 선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 기준을 일원화하고, 빈곤가구별로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 및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최후의 보루로서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개인의 노력과 각종 사회보험제도 및 다른 소득 보장 제도를 통해서 원조를 제공한 후에 최후로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보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기본적이 최저생활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족과 시장에 의한 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에서 사회적 시민권이 보다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레포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현외성 2008,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원석조, 2006 , 사회보장론, 양서원
국민기초생활제도 http://team.mohw.go.kr/blss/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