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내용과 나의 견해

소개글

한미 FTA 에 관해서 개괄적인 내용과 저의 견해를 FACT 한장 OPINION 한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1장 - FACT
2장 - OPINION

본문내용

<Facts>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그 의미가 확대되어 해석되고 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현재, 전 세계에서 체결된 FTA는 211개국, 207건에 달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열기는 고조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70년대까지 17건, 80년대 10건에 불과하던 FTA가 90년대 64건, 2000년 들어 작년 말까지 106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 교역량의 절반이 FTA를 통해 이루어질 정도로 확산이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