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살인의 죄 파트 요약정리입니다.

소개글

살인의 죄 요약정리 입니다.

목차

살인의 죄
Ⅰ. 보통살인죄(기본구성요건)
Ⅱ. 존속살해죄
Ⅲ. 영아살해죄
Ⅳ. 촉탁·승낙 살인죄
Ⅴ. 자살교사· 방조죄(자살관여죄)
Ⅵ.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Ⅶ. 살인예비 음모죄

본문내용

Ⅰ. 보통살인죄(기본구성요건)
1. 형법 제250조 1항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구성요건으로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있다.
- 객관적 구성요건
① 행위의 주체 ⇨ 자연인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은 제외
② 행위의 객체 ⇨ 행위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 포함된다. (ex. 사망 직전의 환자, 기형아, 낙태로 인해 출생하였으나 살 가망이 없는 유아 등 // 단 자기 자신이나 법인은 살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사람의 시기 : 출생한 때부터 사람이 된다. 출생시기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
통설과 판례는 진통설과 제왕절개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민법의 통설은 전부 노출설을 취하고 있다.
* 사람의 종기 : 사람의 종기는 사망이다. 사망시기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
다수설은 맥박종지설(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로 보는 견해)을 취하 고 있으며, 기타 호흡종지설, 뇌사설, 생활현상 중지설 등이 있다.

③ 행위
a. 살해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유형적, 무형적 방법을 불문, 작위뿐만 아니 라 보증인적 지위와 작위의무가 있으면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직접 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을 불문한다.) 다만 미신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미신범)는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본죄의 살해에 해당 하지 않는다.
b. 착수시기 : 행위자가 살의를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 한때 살해의 착수가 인정.
기수시기 : 살해행위로 사망결과를 발생한 때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함)
①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
② 고의 내용에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도 포함되며, 양자 사 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인과과정의 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발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