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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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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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는 오랜 과거로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그 논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안락사는 종교·도덕·법률 등의 다각적 입장에서 논쟁되어 오고 있으나, 그 찬반의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허용한다면 그 적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법적, 도덕적 한계를 설정할 것인지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우선 우리는 안락사에 대해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락사는 단순히 회복이 불가능한 병에 걸려 고통 받거나 다시 살아나기 힘든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그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안락사는 정확히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로 정의된다.
그 방법에는 세 가지 ①적극적 안락사(aktive Euthanasie), ②간접적 안락사(indirekte Sterbehilfe), ③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e)가 있다 각 안락사 방법의 성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적극적 안락사(aktive Euthanasie)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취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하여 환자를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 이때 환자의 명시적인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②간접적 안락사(indirekte Sterbehilfe)
생명단축위험이 행위자가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하지 않을 부수결과"로 발생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③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e)
죽음의 당사자가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병 등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안락사 시키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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