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 통치론 The Second treatise , John Lo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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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정치 사상 The Second treatise , John Locke
읽은 후 쓴 서평
내용요약이 아닌 논리적인 사고 방식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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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크의 자연상태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공통된 우월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성에 따라 함께 사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로 제시된다. 그 자연법은 정치적 제도와 행위를 제한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자연법은 동의에 의해 수립된 정부에 대해 인간이 복종하도록 구속하고 이것이 인간이 왜 정부에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로크의 주된 답변이다. 더하여 자연법에 로크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부여하여 주로 개인의 권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권리들 중에서 로크는 재산권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연상태 하에서 자연이 제공한 것에 노동을 섞고 무언가 그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것은 자신의 소유가 된다고 로크는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소유라고 할 지라도 그것을 썩히게 하여 타인도 이용하지 못하고 가치를 썩힌다면 그것은 타인에 대한 피해로 간주한다. 그래서 썩지 않는 화폐(금,은 등)를 만들어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화폐로 주고 산 재산은 그 양이 넘치더라도 정당화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은 토지를 가치가 없는 황무지로 만드는 상황이기에 무가치로 만드는 것보다는 가치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즉 로크의 입장에서는 빈부격차의 문제는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자연이 준 어떤 것을 무가치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옳지 않고 누가 이용하든 가치있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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