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이행계획에 대한 의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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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4.15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한 반대 주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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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광우병소’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더 나은 육질의 쇠고기를 얻기 위해 철분을 제한하고 성장호르몬 주사를 놓으며 옴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비좁은 우리에서 소를 키우는 ‘공장형 축산’과, 더 나은 성적을 위해 휴식 시간을 제한하고 심화보충수업에 야간자습을 강제하며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도록 지도의 눈을 부릅뜨는 학교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는 ‘학생들이 거기 있으니 교사인 나도 거기 있을 것’이라는 고등학교 교사가 쓴 기사의 일부분이다. 학교를 ‘공장형 축산’에 비유가 그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한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20여개 교육ㆍ시민단체가 참여한 4.15 공교육 포기정책 반대연석회의의 대표단 4명이 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철야 단식농성을 했다. 또 한 중고등학생들이 다수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고 민주노총이 밝히기도 했다. “학교 자율화 정책’의 문제점 중 가장 먼저 지적 받아야 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교사들’과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과 교육정책에 예민한 ‘학부모들’, 이 가장 중요한 주체들에게 전혀 동의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왜?’라는 질문이 빠질 수 없다. 도대체 ‘학교 자율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초중고교 운영에 방해가 되는 각종 지침을 폐지하고, 관련 법령을 대폭 손질키로 함으로써 향후 학교 운영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학교가 결정한다는 의미이자, 정부가 일선 학교 운영에서 손을 뗀다는 뜻이기도 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1단계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특정사건을 계기로 시달되어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해 왔던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 지침 등 29개 지침을 4월 중에 일괄적 폐지’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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