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속 출산장려정책

소개글

고령화사회 속 출산장려 정책

목차

1. 선정 동기 및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본론

(1) 연구방법

(2)선정한 사회정책의 전반적인 현황

(3) 함안군의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3. 전망 및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인구변천이나 출산율 변동을 수반하였다. 즉 그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인구증가억제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부인 1인당 합계출산율이 1960년의 6.0명에서 1980년 2.83명으로 급격히 저하되었고,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이 2.1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어 1995년 합계출산율 1.65명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인구정책이 인구증각억제에서 인구자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주안점을 두면서 1996년 이후 출산장려로 다시 전환하게 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이러한 추세는 미혼여성의 결혼연기, 기혼여성의 출산지연 등으로 인하여 더욱 저하되고 있어 2000년 합계출산율이 1.41명이고, 2003년 1.19명, 2005년 마침내 1.08명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저출산은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자신의 성취에 더 많은 관심, 맞벌이 가족의 증대,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독신의 증가와 이혼의 보편화, 자녀 양육비용의 증대와 정책적 지원 부족, 양육과 가사를 여성의 전담으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문화, 태아감별과 낙태 등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이에 나는 이번 연구에서 이론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사회문화적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