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 스미스의 정책집행 이론모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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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의 의
1)개념 2)정책집행과 정책결정
2. 단 계
Ⅱ. 정책집행의 유형
1.접근방법
1)하향적 접근방법
2)상향적 접근방법
2. 유형
1)고전적 기술자형 2)지시적 위임형 3)협상형
4)재량적 실험형 5)관료적 기업가형
Ⅲ. 스미스의 정책집행이론
1. 정책집행 과정
1)이상화된 정책 2)대상집단 3)집행조직
4)환경적 요인
2.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이상화된 정책 2)대상집단 3)집행조직
4)환경적 요인
3. 기타과정
1)긴장 2)교환거래 양태 3)제도화 4)환류
4. 비판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책과 관련한 포괄적인 과정에 있어서 집행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책의 집행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 왔었다. 고전적 행정모형의 관점에서 정책결정과 집행은 계층제를 갖추고 있는 위계의 형식을 띄며 상하관계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최근의 연구 경향은 그렇지 않다. 양자는 그 경계가 모호하여, 상호간에 교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인 관계임이 밝혀진 것이다. 결국 정책 결정이 집행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반면, 정책의 집행은 필연적으로 정책을 어느 정도 변경하거나 결정하게 된다. 하그로브는 정책 과정을 연구하는 가운데, 결정과 평가단계는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정책의 집행단계가 빠져있다고 하고 이를 가리켜 ‘잃어버린 연계’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초부터 정책의 실패 원인을 집행에서 규명하였고, 그에 관한 많은 연구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나아가 정책집행 과정의 분석을 위한 모형의 탐구에 진전을 보이게 되었다.

그 동안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정책결정에 문제뿐만 아니라, 집행과정 다시 말하면 정부기관의 활동뿐만 아니라 정책 대상 집단을 포함하는 대외적 집행 과정에서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서 종래의 고전적인 정책모형은 비판을 받았으며, 심지어 정책과정 중에서 정책집행자의 역할이 정책결정의 역할보다 오히려 강조되어야 한다는 견해까지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이 반드시 정책과정 중에서 정책집행이 다른 과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나, 정책집행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전적 정책모형에서 정책결정 과정만 너무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집행 과정을 경시하는데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실제 정책집행 과정의 연구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박성복 외, [정책학 강의], 서울: 대영문화사, 2000.
정정길, [정책학 원론], 서울: 大明, 2003.
노시평 외. [정책학] 학현사, 1999.
유훈. [정책학원론]. 법문사. 2002.